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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5.04.01.)

YY2020197 — Mon, 28 Apr 2025 07:08:21 +0000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5.04.01.) YY2020197 2025-04-28 (월) - 16:08

교외규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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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분류

현행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첨부파일

벤처기업확인요령.zip (711.32 KB)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07.)

YY2020197 — Mon, 28 Apr 2025 07:07:50 +0000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07.) YY2020197 2025-04-28 (월)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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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첨부파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zip (116.25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4.01.)

YY2020197 — Fri, 18 Apr 2025 07:07:10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4.01.) YY2020197 2025-04-18 (금)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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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07호)(20250401).zip (37.14 KB)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8:38 +0000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YY2020197 2025-03-31 (월) - 13:08

교외규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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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첨부파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2025.3.).pdf (393.57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03.25.)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8:06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03.25.) YY2020197 2025-03-31 (월) - 13:08

교외규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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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97호)(20250325).zip (287.21 KB)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7:39 +0000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YY2020197 2025-03-31 (월)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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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첨부파일

[2025.3.7. 개정]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pdf (1.71 M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6:44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YY2020197 2025-03-31 (월)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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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382호)(20250312).zip (130.86 KB)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5.03.10.)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6:11 +0000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5.03.10.) YY2020197 2025-03-31 (월)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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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연구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연구개발비 정산시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 연구자 동기부여 등을 위해 연구자 보상 목적의 기술료 사용 비율 확대

* (현행) 기술료의 50% 이상 → (변경) 기술료의 60% 이상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안 별표 2)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산정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현금 부담 기준 완화

* 중견기업 부담액 : (현행) 13% → (변경) 3천억원 미만시 10%, 3천억원 이상시 13%

-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항목을 소프트웨어 활용비까지 확대

○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추진(안 별표 3)

-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근거 마련

나. 자체 제도 개선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신청 기관(책임자)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마련(안 제13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 등 사전검토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기준 및 신청기한 조정(안 제21조, 별표6)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이월기준을 연차에서 단계로 변경

- 이월신청서 제출기한을 단계종료일에서 단계종료 15일 전까지로 조정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zip (208.32 KB)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YY2020197 — Mon, 31 Mar 2025 04:05:08 +0000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YY2020197 2025-03-31 (월)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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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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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382호)(20250312).zip (54.46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5.03.05.)

YY2020197 — Wed, 12 Mar 2025 05:24:00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5.03.05.) YY2020197 2025-03-12 (수)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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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관 계정 운영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91조)

나.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hwp (4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