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안전 슬롯 사이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07.)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안전 슬롯 사이트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