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 바카라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안전 바카라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안전 바카라할 경우 동시 수행 안전 바카라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안전 바카라 추진 시 정부지원안전 바카라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안전 바카라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

사.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종전의 특별평가가 아닌 국가안전 바카라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최종평가를 적용(안 제24조제2항)

아. 부정행위의 정의 및 특별평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안 제2조제1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단서)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항 인용, 중복된 규정, 기타 잘못 기재된 문구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