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ㅇ 개정이유

-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이트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안전한 사이트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안전한 사이트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