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안전 놀이터 검증비 사용,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안전 놀이터 검증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 놀이터 검증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주요사업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 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3.08.09.)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안전 놀이터 검증수당 증액, 영리기관 안전 놀이터 검증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안전 놀이터 검증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검증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안전 놀이터 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