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

○ 본 매뉴얼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슬롯 사이트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내용,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는 데에 있음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안전 슬롯 사이트사업 관리지침(시행 2022.5.4.)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 슬롯 사이트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안전 슬롯 사이트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 슬롯 사이트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안전 슬롯 사이트 역량,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 슬롯 사이트과제와 수행 안전 슬롯 사이트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를 소유한 안전 슬롯 사이트기관이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안전 슬롯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