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기관부담안전 토토 사이트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안전 토토 사이트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안전 토토 사이트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안전 토토 사이트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안전 토토 사이트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안전 토토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안전 토토 사이트비 미납 시 정부지원안전 토토 사이트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안전 토토 사이트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안전 토토 사이트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안전 토토 사이트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안전 토토 사이트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 토토 사이트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안전 토토 사이트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안전 토토 사이트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안전 토토 사이트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안전 토토 사이트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안전 토토 사이트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안전 토토 사이트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안전 토토 사이트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안전 토토 사이트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안전 토토 사이트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안전 토토 사이트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안전 토토 사이트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안전 토토 사이트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안전 토토 사이트과제의 유형 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개정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혁신법, 해양수산 안전 토토 사이트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855호, 2024.8.27. 시행)」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