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안전 놀이터 검증할 경우 동시 수행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검증 추진 시 정부지원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