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 보건의료기술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 놀이터 검증대상자를 보호하고,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안전 놀이터 검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별표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구기관ㆍ병원 등에 가점 부여(안 별표1)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안전 놀이터 검증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안전 놀이터 검증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의 연도별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 놀이터 검증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로 정책 안전 놀이터 검증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안전 놀이터 검증자 선정 시 안전 놀이터 검증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검증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사용 합리화
ㅇ 주요내용
가. (기업주도 컨소시엄)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27조제2항제16호, 별표6)
나. (기업부담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완화) 기관부담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국연법 수준으로 낮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에 대기업ㆍ공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대형성과 창출 도모(제25조제4항)
다.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분야 확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분야에 대기업, 공기업 등 영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1항제56호, 별표5)
라. (비공개 R&D과제 확대) 정책지정형이 아닌 지정공모,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형 과제에서도 비공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과제 심의절차 개선(제21조제3항제8호, 제32조의4제6항)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