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안전한 사이트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4.02.)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한 사이트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한 사이트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안전한 사이트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안전한 사이트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안전한 사이트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안전한 사이트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안전한 사이트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안전한 사이트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3.2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한 사이트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안전한 사이트관리지침(시행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