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 놀이터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안전 놀이터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안전 놀이터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안전 놀이터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안전 놀이터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
◇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 개정이유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 놀이터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
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안전 놀이터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