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안전 토토 사이트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안전 토토 사이트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개정이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토토 사이트성과 상용화, 안전 토토 사이트정보 활용 확대, 안전 토토 사이트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정보 및 안전 토토 사이트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855호, 2024.8.27. 시행)」개정에 따라 정책안전 토토 사이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보건안전 토토 사이트원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지침명: 국립보건안전 토토 사이트원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나. 시행일: 통보일로부터 시행
* 단, 학술용역과제 최종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5.1월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전문) 국립보건안전 토토 사이트원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2. (대비표)국립보건안전 토토 사이트원 안전 토토 사이트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안전 토토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