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 바카라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바카라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안전 바카라관리지침(시행 2023.12.29.)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안전 바카라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2.14.)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