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
◇ 개정이유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 놀이터 추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안전 놀이터 추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안전 놀이터 추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안전 놀이터 추천비를 확대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안전 놀이터 추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
◇ 개정이유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 놀이터 추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
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안전 놀이터 추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